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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수언론 광고 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 |
| 첨부파일 |
 광고중단_법률적문제점_검토보고서.pdf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7-03 |
조회수 |
1504 |
| 내 용 |
최근 네티즌들이 일부 보수언론의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기업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한변협에서도 전문가를 추천하여 위 광고 중단 운동의 위법성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본 협회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 바, 회원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검토보고서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보수언론 광고 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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