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랩을 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김 은 택​

변호사, 법학전문석사(연세대학교)​

Should Diss Rap be Punishable under Defamation or Insult laws?

Eun-Taek Kim

Attorney at Law

초록 : ‘디스랩’은 랩 장르 특유의 하위 장르로, 적지 않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운율에 맞추어 재치있는 라임과 펀치라인을 뽐내며 자신의 랩 스킬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듣는 사람들까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살벌한 경우도 많다.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은 ‘디스랩’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스랩’의 형식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가사로 삼아 랩을 하는 것이고, 다수의 관중들 앞에서 현장 랩 배틀을 하든, 대중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곡을 발매하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형법이 여기에 개입하여야 하는 것일까?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하여야 할까?

아직까지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적다. 래퍼들이나 힙합 팬들이 ‘디스를 당하였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힙합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문제를 판단한 바는 있으나(서울고등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231366, 2023가단260074 판결), 명예훼손적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이상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위 문제는 언제든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디스랩의 개념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한 후, 해당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형법적 관점에서 논의해 볼 만한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이, 힙합뿐만 아니라 예술 표현에 대한 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일상적인 맥락과는 다른 그 문화 고유의 맥락에서 조금 더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