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가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

강 지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 법학박사​

Sup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ax Litigation: Focusing on Additional Tax Assessments

Jihyun Kang

Judicial Researcher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ttorney at Law, Ph.D. in Law

초록 : 조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대립적인 가치가 긴장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을 소송 과정에서 다른 가산세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처분의 동일성과 소송물의 변경 여부, 납세자인 원고의 방어권 보장 등의 법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생각에 바탕을 두고 조세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기준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고, 하나의 가산세 과세처분은 하나의 과세단위를 구성하며, 또한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둘째, 대법원 판례는 각 가산세 부과처분별로 과세단위가 다르고, 그렇다면 각 가산세별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는 조세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셋째, 별개의 ‘가산세’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처분’ 자체의 사후적인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상실케 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개별 조세 법령상으로도 가산세별로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위장발급가산세 조항이 그 예이며, 이는 개별 조세 법령상 가산세별로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다섯째,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다른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추가·변경하는 방식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각 개별 가산세를 마치 하나의 가산세인 것처럼 혼용 또는 변경하는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포함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논문심사과정에서 여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