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467 | 작성일 | 2025-12-10 오전 10:53:00 |
|---|---|---|---|---|---|
| 제목 | 공탁선례(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
||||
| 첨부파일 |
|
||||
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
|||||
공탁선례안(2025. 11.).hwp
나의 변호사 전용 SNS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정욱
개인정보책임자: 총무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