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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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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656 | 작성일 | 2025-12-10 오전 1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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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선례(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시 관할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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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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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시 관할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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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2025.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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