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정 승 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n 2025

Seung-Hwan Ju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이 글에서는 2025년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형법에 관련된 중요 판결을 소개하고 그 쟁점을 분석한 후 평석 의견을 서술하였다. 2025년 대법원 판결 중 형법 분야의 판결에서는 중요한 쟁점이나 새로운 쟁점을 다루었다고 할 만한 판결이 많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상 범위를 넓게 보았을 때 두 건이 있었을 뿐이다. 하나는 원래의 형법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 여부를 다룬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 쟁점은 이미 몇 차례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른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형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형사 판결에 해당하고, 국가적·사회적 파장과 의미가 큰 사건이므로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그밖에 이 글에서 소개한 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이 또한 기존의 판례에서 많이 다루어진 쟁점이다. 새로운 쟁점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 판결로는 형집행의 순서 변경에 관한 판결과 재심판결에서 선고한 집행유예의 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다. 그리고 형법 각칙과 형사 특별법의 분야에서는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에 대한 판결과 군형법의 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유지한 것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는 모순되는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염려를 낳고 있다. 형집행순서의 변경에 대한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보다 원심의 판결이 해당 쟁점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군형법의 추행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려 노력하였지만, 대법원은 경직된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논문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탑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