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26 | 작성일 | 2026-08-19 오전 10:16:00 |
|---|---|---|---|---|---|
| 제목 |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
| 첨부파일 | |||||
|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 |
|||||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pdf
나의 변호사 전용 SNS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정욱
개인정보책임자: 제2총무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