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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26-11-03 오후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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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국법상 海事債權의 執行節次에 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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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海事債權의 執行節次에 관한 소고 이 정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A Small Review on the Procedures for Enforcement of Admiralty Claims under English Law Jung-Won Lee Professor, Attorney at Law, School of Law, Pusan Nat’l University 초록 : 영국 해상법 체계는 해사채권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독특하고 정교한 대물소송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법은 전통적인 선박우선특권의 인정 범위를 충돌손해, 구조료, 선원임금 등 극히 제한적인 채권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Senior Courts Act 1981 제20조(2) 이하를 통해 보급품 공급, 용선계약 위반 등 다양한 해사채권에 대해 법정대물소송권(Statutory right in rem)을 인정함으로써 대물소송을 통한 집행의 길을 넓게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선박의 제3 취득자 보호라는 유통의 안전과 해사채권자의 채권 회수라는 실익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도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사채권 집행의 핵심인 압류 및 경매 절차,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Rule 61에 근거한 책임제한절차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이라는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법원의 엄격한 관할 하에 조율하는 유기적 장치로 기능한다. 영국법상 해사채권 집행절차가 보여주는 명확한 권리 구별과 엄격한 절차주의는 국제해사 분쟁 해결에서 영국 법원과 영국법이 공고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 입법례 역시 해사채권자의 실효적 구제와 선박 운항의 안정성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함에 있어, 영국법상의 대물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가 제공하는 정밀한 법리와 실무적 경험을 중요한 참고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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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1 호 | 발행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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