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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78 작성일 2026-11-03 오후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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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개념 해석론과 입법론 소고 - 신종 담배 규제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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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개념 해석론과 입법론 소고​*

- 신종 담배 규제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박 성 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Tobacco​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ealth:​

Focusing on the Regulatory Gaps of New Types of Tobacco Products​


Sung-Min Park​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Ph.D. in Law​



초록 : 합성 니코틴 신종 담배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2011년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조항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5년 동안 입법이 되지 못하다가 2025년 12월 입법이 되고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일인 2026. 4. 24. 이전 합성 니코틴 제품에는 개정된 담배 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칙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법 해석론에 따를 경우 2026. 4. 24. 이전 합성 니코틴 제품에는 금연구역 규제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설령 개정된 담배 정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합성 니코틴 제품에 그칠 뿐 니코틴이 없는 유사 니코틴 제품 등 개정된 담배 정의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신종 담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5년 동안의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조항 개정 과정을 살펴본 후 개정된 담배사업법 부칙에 따라 개정된 담배사업법 담배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2026. 4. 24. 이전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담배 조항도 회피하는 신종 담배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조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과 병행하여 또는 그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의 임시마약 지정 제도와 유사한 임시담배 지정 제도 입법을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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