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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235 | 작성일 | 2018-04-13 오후 3: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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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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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
11 180103k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_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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