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 용 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I) Cases in 2018

Yong-Sup, Kim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

2018. 1. 1.부터 2018. 12. 31. 까지 1년 동안 대법원은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법 서론과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를 고찰대상으로 한다. 개개의 판결을 망라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결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닌,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평석을 하는 방식으로 행정법의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의 중요 행정법 판례를 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 정보공개 및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