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 혁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orporate Law Cases in 2018

Hyeok-Joon, R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이 글은 2018년에 내려진 주요 회사법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9개의 대법원 판결을 (i) 주식, (ii) 주주와 주주권, (iii) 이사와 대표이사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나아가 (iv) 기타 판례로서, 회사법적 쟁점이 부수적으로 문제된 세 개의 대법원 판결도 간략히 그 요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에 언급된 추상적 논지만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실관계를 이리저리 검토해 보면 복잡한 고려사항이 발견되는 사안이 많았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다루어진 사실관계가, 다른 청구원인에 바탕하여 또는 형사사안으로 재구성되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경우들(광남자동차 사건, 창원컨트리클럽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