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the Major Court Decisions in 2018 :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yung-Seo, Chon

Professor, Law School, Chung Ang Univ.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의 파산채권의 확정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에 관한 대법원 2018. 1. 16.자 2017마5212 결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