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352 | 작성일 | 2019-05-03 오전 11: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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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 유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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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 중 원 변호사·전 국민대 법대 교수 Analysis of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18 Jung-Won, Yoo Lawyer·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professor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상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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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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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 전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