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

정 형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Issue of permitting the Service of Copy of Bill of Criminal Complaints and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 for a Criminal Defendant

Hyung-Keun, Jung

Ph.D.,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이므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80% 정도에 이른다. 대부분의 고소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는 어느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때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입건이 되고 그 순간 피의자가 된다. 피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려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사실무는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고소를 당한 자는 피의자로 취급된다. 그렇기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먼저 고소를 하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소인의 지위에 관한 고유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은 피의자로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고소장을 송달받지도 못하여 어떤 죄명과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소환을 통보받게 되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