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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538 | 작성일 | 2019-06-20 오후 4: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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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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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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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검토의견(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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