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와 병행하는 민사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권 혁 재

부산고등법원·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변호사·법학박사

Efficient Operation Method of Civil Mediation Procedure Performed with Decision Procedure

Hyuk-Jae, Kwon

Standing Member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Busan High Court․District Court, Lawyer, Ph.D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정절차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법원연계형(재판준거형) 모델은 제로-섬 협상 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로-섬 협상은 제한된 자원을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배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제로-섬 협상과 대립되는 플러스 협상에서는 관계자들의 관심 대상을 제한된 자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키워서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한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식의 조정을 법원 부담 경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순수한 플러스 협상 모델의 추구는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다. 판결절차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조정절차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은 플러스 방식의 통합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정절차는 중립적 지위의 조정인이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특성이 있다. 조정절차의 성공여부는 조정인의 조정능력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조정능력은 조정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기본적 지식의 보유, 바람직한 태도, 리더십 등을 요소로 한다. 조정인은 조정절차에 관한 이론의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쟁해결 방안을 창안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궁극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상호 소통의 원칙과 조정에 관한 이론을 적절하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강요함이 없이 그들과 최대한의 정서적 동조화가 이루어진 속에서 합리적이면서 관련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분쟁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는, 건전한 판단력과 당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공감의 능력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조정절차를 주재하는 주체로서 충분한 권위와 유연성 있는 태도,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경청과 적절한 질문하기, 당사자들의 대립 감정 및 갈등의 관리, 제3자적 입장에서의 문제해결형 분쟁종결 방안의 제시, 정보의 수집과 제공자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