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뒤엎었다면,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분개할 법하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청구권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구권’의 개념이다. 일본 법학에서는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여 왔는데, 넓은 의미로는 –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청구)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좁은 의미로는 ‘권능으로서의 이행청구력’을 의미한다). 어떤 이가 타인에게 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승인된(권리로 인정된) 관계일 때, 그에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말한다(奥田昌道,『請求權槪念の生成と展開』). 주목할 점은 ‘청구권’은, ‘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법적으로 승인된’ 관계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이러한 인식은 청구권 협정 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도 잘 드러난다.『(a) “재산, 권리, 이익”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즉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일본은 법률상 근거를 갖는 실체적 권리에 기초한 청구권을 전제하였을 것이다. (“양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이후 주장할 수 없다”는 표현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부 간의 약속을 담은 각서도 아닌데, 발생 자체가 다투어져 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 청구권마저도 이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한일협정 당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협의 대상이었는가. 협의대상이 아니었다는 다수의견, 협의되었다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근거들 모두 그럴 법하다. 당시 상황에 관한 역사서적들을 뒤적이다 보니, 의외로 – 적어도 협의대상에 관해서는 - 역사적 평가가 대체로 일치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국교수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여 장안의 화제가 된『반일 종족주의』(이영훈 외 著) 역시 다르지 않다. 1951년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 간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전후처리를 위한 조약이었다. 한국은 전승국이 아니었고, 전쟁 피해국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일본에 대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강화조약 14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한국, 북한, 대만 등)으로 분류된 국가에게는 ‘재산상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별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였고(강화조약 4조), 그 결과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강화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강력한 의지 하에 우리 국민의 전쟁 피해나 고통에 관한 배상에 관해서는 논의될 수 없었다. 청구권 협정 그 어디에도 ‘배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판단한 대로, 문제된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거나, 이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없었다면 - 기타 논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을 위배하였다는 일각의 비난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를 전쟁피해국으로 분류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쉬이 인정치 않는 국제질서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속되거나 순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