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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737 | 작성일 | 2020-02-26 오후 4: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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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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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
25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_검토의견(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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