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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3045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New+
관리자 2019-08-16 37
3044
[20197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8-05 105
3043
[202010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37
3042
[2020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
관리자 2019-08-05 48
3041
[20197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
관리자 2019-08-05 35
3040
[202016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9-08-05 43
3039
[201976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
관리자 2019-08-05 22
3038
[201862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8-05 21
3037
[2018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8
3036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22
3035
[20189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7
3034
[201874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9
30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7-18 138
3032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7-18 77
3031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관리자 2019-07-17 81
3030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7-17 99
3029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7-17 97
3028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7-17 67
3027
[20194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8인) +
관리자 2019-07-17 59
3026
[201810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7-17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