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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611
[20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25 438
2610
[20075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7-25 352
2609
[20075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7-25 360
2608
[20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 +
관리자 2018-07-25 356
2607
[200733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25 377
2606
[20070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7-25 325
2605
[2007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25 322
2604
[200727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16 391
2603
[20082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8-07-16 367
2602
[200796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07-16 357
2601
[200747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16 368
2600
[20080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7-16 373
2599
[20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유성엽의원 등 121인) +
관리자 2018-07-16 348
2598
[20103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16 349
2597
[2010457] 재정민주화를 국민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8-07-16 349
2596
[2007377]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07-16 356
2595
[201045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청원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7-16 344
2594
[20085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자 2018-07-16 340
2593
[200766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의안번호7661호) +
관리자 2018-07-16 336
2592
[20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7-16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