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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500
[20113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1-31 649
2499
[20061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1-25 410
2498
[2006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9인) +
관리자 2018-01-25 405
2497
[20066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6인) +
관리자 2018-01-25 379
2496
[2006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4인) +
관리자 2018-01-25 445
2495
[200618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7인) +
관리자 2018-01-25 389
2494
[2006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1-25 359
2493
[20058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1-25 357
2492
[20050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8-01-25 355
2491
[200277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01-25 350
2490
[200601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1-25 354
2489
[201026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대표발의) +
관리자 2018-01-23 419
2488
[20067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7-12-27 869
2487
[20066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7-12-27 816
2486
[20066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
관리자 2017-12-27 791
2485
[200661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
관리자 2017-12-27 786
2484
[2006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7-12-27 778
2483
[20065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 +
관리자 2017-12-27 579
2482
[20057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7-12-27 534
2481
[20054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
관리자 2017-12-27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