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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963
[20167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101
2962
[20150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19-06-20 52
2961
[2016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46
2960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46
2959
[20160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58
2958
[2013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6
2957
[2009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19-06-20 26
2956
[20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19-06-20 26
2955
[20090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4
2954
[201809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3
2953
[20180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4
2952
[20178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9인) New+
관리자 2019-06-20 22
2951
[20176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2
2950
[201757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4
2949
[20175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19-06-20 24
2948
[2017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4
2947
[201729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30
2946
[2017346]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5
2945
[20167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2인) New+
관리자 2019-06-20 26
2944
[201692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6-2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