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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616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8-09-10 138
615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관리자 2018-08-01 252
614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8-01 184
613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 +
관리자 2018-07-25 198
612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7-20 218
611
부동산등기선례(2018. 4. 1. ~ 2018. 6. 30.) +
관리자 2018-07-10 268
610
주무관청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7-10 248
609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29 337
608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29 351
607 관리자 2018-05-03 449
606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03 413
605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03 441
604 관리자 2018-04-23 428
603
부동산등기선례(2018. 1. 1. ~ 2018. 3. 31.) +
관리자 2018-04-09 524
602 관리자 2018-03-14 633
601 관리자 2018-03-14 996
600 관리자 2018-03-14 631
599 관리자 2018-03-14 566
598 관리자 2018-03-14 582
597 관리자 2018-03-14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