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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589
법인등기선례(2017. 7. 1. ~ 2018. 1. 11.) +
관리자 2018-01-18 72
588
부동산등기선례(2017. 7. 1. ~ 2017. 12. 31.) +
관리자 2018-01-15 96
587 관리자 2017-12-08 142
586
[대법원등기예규 제1628호]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11-17 168
585
[대법원등기예규 제1627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11-06 199
584
[대법원등기예규 제1626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8-31 416
583
부동산등기선례(2017.1.1.~2017.6.30.) +
관리자 2017-07-18 521
582
법인등기선례(2017. 1. 1. ~ 2017. 6. 30.) +
관리자 2017-07-18 469
581
[대법원등기예규 제1625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7-10 465
580
[대법원등기예규 제162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6-22 448
579
[대법원등기예규 제1623호]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6-02 445
578
[대법원등기예규 제1622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5-26 464
577
[대법원등기예규 제1621호]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4-13 555
576
[대법원등기예규 제1620호]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4-13 527
575
[대법원등기예규 제1619호]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784
574
[대법원등기예규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685
573
[대법원등기예규 제161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705
572
[대법원등기예규 제1616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700
571
부동산등기선례(2016.7.1.~2016.12.31.) +
관리자 2017-02-02 890
570
법인등기선례(2016.7.11.~2017.1.10.) +
관리자 2017-01-24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