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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인사말

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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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60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송부 +
관리자 2018-05-03 47
606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03 52
605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03 48
60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최종) +
관리자 2018-04-23 62
603
부동산등기선례(2018. 1. 1. ～ 2018. 3. 31.) +
관리자 2018-04-09 117
602
[대법원등기예규 제1639호]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92
601
[대법원등기예규 제1640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212
600
[대법원등기예규 제1641호]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203
599
[대법원등기예규 제1632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89
598
[대법원등기예규 제1633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97
597
[대법원등기예규 제163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86
596
[대법원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203
595
[대법원등기예규 제1636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93
594
[대법원등기예규 제1637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86
593
[대법원등기예규 제1638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73
592
[대법원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86
591
[대법원등기예규 제 1642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14 181
590
[대법원 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3-05 220
589
법인등기선례(2017. 7. 1. ～ 2018. 1. 11.) +
관리자 2018-01-18 342
588
부동산등기선례(2017. 7. 1. ～ 2017. 12. 31.) +
관리자 2018-01-15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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