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립 안내

1. 법무부 제출용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록증명원 등) 1부는 원본으로,

협회 제출본 1부(사본 가능), 소속회 제출본(사본) 1부,

총 3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등본 및 증명원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2. 원본의 의사록 및 정관에는 반드시 간인이 필요합니다.

3. 이력서에는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출력본 가능)

4.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 탈퇴가 반드시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5. 법무부의 인가(주사무소로 인가증 송달)후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6. 법인설립 인가 후 사무소를 이전한 각 구성원은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을 법무부에 제출할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서울기준40,500원)

8. 설립비용 50만 원(법정 기준인 3인이며, 3인을 초과 할 때 1인 당 20만 원씩 추가)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ex. 4인의 경우 70만 원, 5인의 경우 90만 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2-226820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납입 시 '법인설립 OO'으로 기재하시고 입금확인증을 협회 제출본 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법무법인   ○   ○

대표변호사  ○○○

법무부장관          귀중

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

1. 명칭 : 국문 법무법인 ○○  한문 法務法人 ○○  영문 ○○

2. 사무실 소재지

(1) 주 사 무 소 : 서울 ○○○ ○○○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           팩스

(2) ○○ 분사무소 : ○○○ ○○○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           팩스

3. 구성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① 변호사  ○○○

○○○-○○○

② 변호사  ○○○

○○○-○○○

③ 변호사  ○○○

○○○-○○○

(2)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호사  ○○○

○○○-○○○

4. 대표자 : 변호사  ○○○

변호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구성원회의 의사록                  1부

3.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1부

4. 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1부

5. 구성원 변호사 등록 증명원                   1부

6. 구성원 이력서(컬러사진 부착)                1부

7. 구성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8. 주사무소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9. ○○ 분사무소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0  .     .      .

위 신청인 법무법인 ○○○

서울 ○○○ ○○○ ○○○

대표자 변호사  ○○○

법무부장관  귀 중

창립총회 구성원회의 의사록

20  .  .  . 10:00 서울시 ○○○ ○○○ ○○○에서 창립구성원회의를 개최하다.

구성원 총수 3명,          출석 구성원 수 3명

발기인 대표 변호사 ○○○은 발기인인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구성원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 변호사 ○○○을 의장으로 선임하자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착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사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 초안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그 가부를 문의하였던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대표변호사 선임 건

의장은 정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고하고 그 선임방법을 문의하였던바, 참석 구성원 전원은 구두호선에 의한 거수표를 선출하자고 결의하고 그 선임방법에 따라 아래 사람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하다.

구성원 변호사  ○○○

의장은 구성원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구성원회의를 종료한다고 선언하다.

폐회시간 11:00

위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20  .     .      .

법무법인 ○○○

의장  구성원 변호사  ○○○

구성원 변호사  ○○○

구성원 변호사  ○○○

법 무 법 인  정 관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법무부장관             귀  중

법 무 법 인  정 관 (sample)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법무법인 ○○○(法務法人 한자, 영문) (이하 ‘법인’이라고 부른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2. 변호사법 제 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3.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주소)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북부 분사무소   서울 ○○구 (도로명 주소)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존립시기] 이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만 ○○년간 존립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구성원과 출자

제5조 [구성원]

1.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번호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주사무소 주재구성원
2	주사무소 주재구성원
3	주사무소 주재구성원

2. 대표변호사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 명 : ○○○

주 소 : ○○○ ○○○ ○○○ ○○○

제6조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의 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요한다.

제7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성 원	목 적	가 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000
000
000
합계				100%

제8조 [지분의 양도]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따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자기거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구성원회의

제10조 [구성]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권한]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3.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4. 대표변호사 선임 및 해임

5. 대표변호사 및 업무담당구성원의 보수결정

6. 분사무소주재구성원의 결정

7. 계산서류의 승인

8. 법인의 해산, 합병

9. 해산에 따른 청산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소집]

①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 다만, 구성원  0분의 0이상이 회의     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변호사는 0일 이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권]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15조 [회의]

①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변호사가 된다.

②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     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제16조 [업무담당변호사의 지정]

① 이 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     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변호사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     인을 대표한다.

제17조 [대표변호사]

① 이 법인에 대표변호사 ○인을 둔다.

② 대표변호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변호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절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대표변호사 유고시에는 대표변호사가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변호사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업무] 대표변호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수] 대표변호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보수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 [분사무소주재구성원]

① 분사무소에 주재할 구성원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

제5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제21조 [가입]

①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구성원이 새로 가입한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하여야 한     다.

제22조 [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     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46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23조 [상속]

①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회의     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     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구성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

제24조 [제명의 선고]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한 때

3.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4.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5조 [지분의 환급]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6장 계    산

제26조 [영업연도]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계산서류의 승인] 대표변호사는 매 영업연도 말에 다음 서류를 구성원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8조 [손익계산]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한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9조 [배당]

①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금     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이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든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 [배당비율]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1조 [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

2. 구성원회의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2조 [재산처분]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33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배분]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8장 부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규정한다.

제37조 [제1기의 결산] 본 법인의 제1기 결산은 이 법인의 설립일부터 ○○○. 12. 31.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38조 [초대대표변호사] 이 법인의 초대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39조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의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무법인 ○○○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20  .     .     .

법무법인  ○○○

구성원 변호사  ○○○

구성원 변호사  ○○○

구성원 변호사  ○○○

대 표 변 호 사  취 임 승 낙 서

20  .   .   . 창립 구성원회의에서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  .   .   .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  귀중

출 자 이 행 증 명 서

일금 ○○○원정

귀하가 위 금원을 본 법인에 출자할 금전 전액으로 출자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20  .     .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구성원 변호사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