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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 등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인권과 | 조회수 | 6058 | 작성일 | 2013-03-21 오후 2: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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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미쓰비시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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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문입니다. 출처 : 대법원(http://www.scourt.go.kr)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35&searchWord=&searchOption=&seqnum=3746&gubun=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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