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국회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 당일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3.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대한변협, “2019년 징계 사례” 발표  - 변호사 업무활동에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사안별 중징계 강화하고, 전형적 징계 사유 관련 윤리교육 확대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징계사례집 7집(2015-2018년)에 미반영된 2019년도 최신 징계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시의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징계위원회, 2019년 총 116건의 징계 결정 내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이다. 이 중 징계 종류별로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하여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징계 사유별 결정 현황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전력 있고 피해금액 변제 없는 혐의자, ‘정직’ 중징계 마땅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으로는, 총 3건의 징계개시청구사건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정직 4월‘의 징계를 받은 징계혐의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과거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알선료 지급)으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①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고, ②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③ 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약정을 위반하여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다수의 혐의사실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판단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제24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 성실의무(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 사건처리협의의무(변호사윤리장전 제28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대한변협은 A씨의 각 징계혐의사실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혐의자는 징계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이며, 피해금액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징계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임제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과태료’ 징계 결정 다수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징계 종류는 ‘과태료’ 결정으로, 총 71건이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임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 B씨의 사례가 해당된다.       B씨는 의뢰인이 아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을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제1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사건의 의뢰인이 패소 확정 후 다시 담당의사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제2사건)에서 피고 측 담당의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였다.       이는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제1사건에서 실제 사건에 관여하거나 소송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혐의자의 변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혐의자 C씨의 경우도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C씨는 사무실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게 하고,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통시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수임제한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매년 징계 사유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 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이번 “2019년 징계 사례” 보고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변호사 윤리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2. 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