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 4. 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성 명 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 4. 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환영한다법무부는 17일 법조계의 ‘전관특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 및 전관변호사에 기대어 법조계의 건전성을 퇴색시키는 법조브로커의 퇴출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왔다.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이 특히 문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특혜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법무부 및 학계 등과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왔다. 그 결과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위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전관특혜 및 법조브로커의 근절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며,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0. 3. 1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