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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525 작성일 2025-02-05 오전 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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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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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현희ㆍ김윤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

“코로나19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현희ㆍ김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5년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9년 처음 확인된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높은 치명률과 전염성으로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에 협회는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정부 대응의 평가, 기본권 제한 문제, 취약집단의 차별과 불평등, 백신 피해구제 법제 개선 등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동 토론회는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는 이시정 대한변호사협회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주제는 “의료공공성” 분야에 대해 최홍조 교수(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가, 두 번째 주제는 “취약집단·수용시설”과 관련하여 김유정 변호사(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가, 세 번째 주제는 “백신패스·강제조치 및 격리조치·정보공개”에 대해 박진표 변호사(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가, 마지막 주제는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에 관하여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정재기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하진 질병관리청 감영병정책과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 붙임 : ‘코로나19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5. 2.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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