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여​법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라​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소속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은 오늘 2026년 4월 6일,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의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실질적인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현재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정책학회(연구 책임자: 경희대 김종호·남재영 교수)가 발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조 시장은 인구 및 경제 지표상 적정 수준보다 무려 5,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심각한 포화 상태다. 해당 연구는 인구 감소와 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적정 배출 규모를 연간 60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력히 제언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적정 수치를 외면한 채, 현재의 과다 배출은 법조 생태계를 회생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0건 미만으로 추락하며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다.​이러한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중위소득은 연 3,000만 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인 4,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수준이다. 변호사의 경제적 독립은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탱하는 보루다.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임 경쟁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업화를 초래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민원 및 징계 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더욱이 인구 구조의 변화와 AI 확산이라는 결정적 요인은 변호사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법률서비스 주요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2030년까지 전문직 직무의 70~80%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 100명의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를 단 20명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술적 위협에 직면한 공인회계사조차 인구 급감과 AI 도입에 따른 시장 축소를 이유로 합격자 수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법조계만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방임이다.​주요국과의 객관적 비교는 우리 법조시장의 과밀 상태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각 우리의 2.5배, 3.5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 배출을 우리보다 적은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변호사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려 4~6배에 육박하는 과다 배출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조인접직역을 포함한 자격자 1인당 담당 인구는 일본의 경우 자격자 1인당 인구 413명인데 반해, 우리는 77~92명에 불과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이다. 정부는 객관적 지표와 현실을 외면한 채 매년 과도한 합격자 수를 유지해 왔으며,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합격자 수는 매년 4월 발표 당일에서야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국가 전문자격시험임에도 합격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발표 직전에야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법조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후진적 시스템이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1.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이는 시장의 수용 한계를 반영한 최소한의 조치다.​2.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연간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확정하라. 인구 구조 변화와 AI 도입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한 필수적 생존 전략이다.​3. 매년 발표 당일 밀실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자의적인 합격자 결정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고, 사전에 선발 인원을 공고하는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라.​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의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2026. 4. 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신중한검토를 제언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중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도입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대규)는 필수의료 체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기존 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한다.첫째,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중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처벌 특례 규정은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이나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헌 결정(2005헌마764 등)을 통해,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중상해 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특정 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에 한정하여 형사 특례를 부여하고, 특히 사망 사고까지 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비추어 숙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수사 절차 개입은 사법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절차 중단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의료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제약하여 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이는 초동 수사를 늦추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정성 담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셋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는 피해구제라는 의료분쟁조정법 본연의 목적과 일부 상충된다.필수의료체계의 진료 환경 개선과 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라는 두 가치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대불제도의 폐지가 의료인의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사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법 활동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중요한 가치인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사법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2026. 3. 2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