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조속한 이행과 입법을 촉구한다.​지난 8월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그동안 ‘권고 수용’이라는 선언에 머물러 있던 제도 개선을 실제 입법과 실행의 단계로 옮기라는 주문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공정한 전문자격제도의 확립과 전관 유착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이번 이행 지시를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한 이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거듭 요구하였고,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례 폐지 권고 이후에도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정부는 법조계와 국민의 오랜 여망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남아 있는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관계 부처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하여 당초 2025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한이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필요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불공정한 특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계 부처가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고도 정작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관행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공직경력자에 대한 시험면제 특례는 일반 응시자, 특히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에게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왔다. 그 단적인 사례가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으로, 공직경력자에게만 면제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의 82.1%가 과락하고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공직경력자로 채워졌다. 공직경력 특례가 당락 자체를 가르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다. 특례로 자격을 얻은 퇴직 공직자가 출신기관의 연고와 인맥으로 업무를 수임하면, 자격 취득 단계의 특혜는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이라는 더 큰 폐해로 번진다. 이는 전문자격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마저 국민의 권익보다 자신의 퇴직 후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게 만든다.​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기한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별 입법 일정과 책임 주체를 확정하고, 공직경력에 따른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국회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무사 제도를 관장하는 법원 역시 기관의 편의를 앞세워 법무사만 예외로 남겨 두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 이해충돌 방지 및 수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전관유착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장치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계속하여 공직경력 특례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공직 경력이나 연고가 아닌 실력과 책임이 전문자격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공직경력 특례라는 불공정한 관행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2026. 8. 2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대한변협,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6. 8. 10.(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사법절차의 공정성 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동 개정법 시행에 앞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주제발표는 이정민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가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형사특례 규정의 헌법적 쟁점과 보완 필요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위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의 좌장은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맡고, 송기민 교수(한양대학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정헌 기자(국민일보), 신현두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참여하여 동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첨 부 :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1부.2026. 8. 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