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 법무부는 2019. 3. 2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련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권을 갖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원이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의 확보이다.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 및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여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     2019. 4.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찬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박종우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종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정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동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류성룡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서정만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춘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안창환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임선숙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최낙준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석상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12월 7일(금)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월 7일(금)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과 2011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개정안이 정부 발의된 바 있고 2018년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법관이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위 조항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비판이 있어왔다.   농아자들의 투자사기사건인 ‘행복팀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과거와 달리 현재 농아자의 정신발달 정도와 특수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차별적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아자가 다른 농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한변협은 농아자의 용어 정의부터 농아자의 지적능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비롯해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에 대한 발전적 개선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법률지원소위원회 박종운 소위원장, 발제자 장영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토론자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강재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강창욱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형법 제11조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조항의 존치, 개정 또는 삭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 첨 부 :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계획(안)       2018. 12.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