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 법무부는 2019. 3. 2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련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권을 갖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원이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의 확보이다.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 및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여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     2019. 4.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찬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박종우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종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정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동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류성룡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서정만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춘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안창환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임선숙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최낙준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석상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 2월 15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월 15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예정된 대한민국의 인권조약기구 심의(아동권리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유엔총회 2014년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A/RES/68/268)에서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약식보고절차를 적용을 권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전 질의목록의 의미와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은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제1세션은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주제로 정진성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발제하고,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제2세션은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에 관하여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대리)이 발제하고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권위원회의 보고전 질의목록작성과정에 관한 참여전략 등을 발제하고 이후 종합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9. 2.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