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7,227명, 관세사는 1,970명에 육박한다. 하물며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하여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다. 실제 로스쿨의 도입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조직역과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 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병행되는 시기는 2011년, 2012년 2년에 불과하였으나,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사법시험 기존 수험생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 부칙 제4조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약 10년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0년 법조인 배출 수는 980명이었는데, 2012년은 2,481명, 2013년은 2,364명, 2014년은 2,336명이 배출되는 등 아래와 같이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연감에 의하면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 건수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경유건수 또한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다. 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문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     2019. 4. 1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언론중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언론매체 보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19. 4. 10.(수)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하여,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①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②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③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④ 심신장애자, 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 조력 수당 또는 교육 강의료 등을 내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 허 윤 수석대변인,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는 이석형 위원장, 권오근 사무총장, 정희성 운영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 4. 1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