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공동 학술대회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 2019. 6. 21.(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를 진단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 법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국회 핵심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국회의원은 축사로써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4차산업혁명 법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관련 입법활동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며,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세 개 주제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제1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강경희 변호사(변협 제1기획이사)의 사회,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2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하여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 김한균 연구실장(형사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 손형섭 교수(경성대 법학과)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하여 김주현 변호사(前법무부차관)의 사회, 김현철 수석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주제발표, 이필우 변호사(변협 제2기획이사)와 이상덕 기자(매일경제 벤처지원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여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의 현 주소를 냉철한 시각에서 평가함은 물론 필요한 규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 첨 부 : 학술대회 E포스터, 프로그램   2019. 6. 20.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