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4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김광재(서울회), 류재율, 박보영(부산회), 장현정, 최재원(부산회), 한경희 변호사로 총 7명이다.   강영수 변호사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변론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강 변호사는 당시 수사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대검찰청의 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2005.6.20. 시행)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를 대리하여 헌법소원(2016헌마503)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헌판결과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냄.   김광재 변호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입법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낙태 처벌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함으로써 2019. 4. 11.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냈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가피한 낙태까지 처벌되도록 한 낙태죄 규정에 대해 입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낙태죄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법률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류재율 변호사는 무변촌인 강원도 삼척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적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삼척시에 장학금 1,000만 원 기부, 저소득층에게 연탄 1만 장을 기부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함. 특히 삼척시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자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여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의와 인권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음.   박보영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 아동복지원,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임. 아울러 부패문화 청산에 기여하여 2018. 2. 국회사무총장 공로상, 인권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18. 부산지방경찰청장 감사장,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아동복지협회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타 변호사의 모범이 되었음.   장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로서 후배 여성변호사 및 예비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여성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에 기여함.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리향상을 위해 미투법률지원단,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인권 강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   최재원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꼼꼼히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4년간 25건의 무죄 또는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강연을 통해 변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함. 또한 부산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대한변협신문 청변카페 기고를 통해 법률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피력함. 아울러 대리수술 문제 및 의료법 강의 등을 통해 의료계에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함.   한경희 변호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근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송무, 상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함. 특히 강서구 사회복지관을 직접 내방하여 법률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구청의 지원 가능한 공적서비스의 탐색 및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공익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학생,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강의활동으로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였음.   우수변호사상은 2017. 7.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2019. 6. 2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