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법무사에게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                  개인회생ㆍ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제도로서, 개인회생ㆍ파산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은 요건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수차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ㆍ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ㆍ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 계류 중인데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입법행위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ㆍ파산 제도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9. 12.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류성룡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정만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창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선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낙준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석상  

대한변협 개혁위원회 출범-독자적인 개혁방안 권고를 통한 변협 개혁 전면적 추진-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대한변협 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대한변협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IBA서울총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내었고, 변론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그러나 외부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특히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변호사수가 3만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관예우, 유사직역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회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대한변협은 협회 운영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 제시를 독립적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대한변협 개혁위원회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운영 체계 및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혁위원회는 직역수호,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았고,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2019. 12. 1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