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법무사에게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                  개인회생ㆍ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제도로서, 개인회생ㆍ파산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은 요건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수차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ㆍ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ㆍ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 계류 중인데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입법행위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ㆍ파산 제도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9. 12.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류성룡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정만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창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선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낙준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석상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시행 현황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지난 10월 7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인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려 수사과정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월 10일(화)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번 워크숍에는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TF 위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업무담당자, 경찰청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대전 지역 경찰서 2곳을 현장 방문하여 자기변호노트 비치상태, 안내방식, 사용현황, 홍보포스터 부착상태 등을 확인하였다.대전 A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내 분리조사실을 별도로 두고 조사실에 자기변호노트와 포스터 비치하였고, 유치장에도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하여 유치된 피의자가 원할 경우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었다.B 경찰서의 경우 피의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QR코드를 부착하고 경찰서 곳곳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A 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찰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현장방문 이후 이어진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전국 시행 된 지 60여 일 정도밖에 안되어 현장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서별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으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사 일선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방회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유달준 충북회 법제이사는 지방회 차원의 협력 사업을 지방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피의자 방어권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또한, 윤영훈 대전회 인권이사는 “최근 참여한 경찰서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했음에도 수사관이 다시 한 번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권유하는 것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관에게도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그 밖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분리된 조사실 마련 등 경찰서 내 시설 개선 및 확충이 중요하고, 자기변호노트 내 메모페이지 비중을 늘리고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및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하였다.    대한변협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찰청과 협업하여 자기변호노트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기변호노트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2019. 12. 1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