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2015년 합의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의는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시하지 않았고, ② 일본군이 강제적,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 또한 명시하지 않았으며, ③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기존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2015년 합의에 포함된 ‘사죄 표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0년 1월 9일자로 확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201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도, “동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0. 1. 1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탈북민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제3부)은 24일(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재)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등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탈북민 A씨는 2001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이후 하나원을 수료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탈북민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집중 추궁을 당하였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탈북민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탈북민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였고, 통일부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탈북민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 시키는데 성공하여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 가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탈북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탈북민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결국 탈북민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 7.경 탈북민 A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면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하였고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민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 12.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