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공지사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764 | 작성일 | 2020-04-01 오후 4:59:00 |
|---|---|---|---|---|---|
| 제목 | [법제처]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
| 첨부파일 |
|
||||
| 법제처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평소 불공정·특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법령이 있으시면 아래 첨부파일에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이메일 주소: jungbi@korea.kr |
|||||
불공정 특혜 법령 정비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제안 작성양식.hwp이전글 |
|
|---|---|
다음글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영훈
개인정보책임자: 김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