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변호사협회(이하 'ICCBA')' 필립 라로쉘 회장을 초청하여 ICCBA 교육프로그램 및 ICCBA 변호인 등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 변호사협회(ICCBA) 개요가. 설립 : 2016년 7월나. 역할 : ●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공식 독립 기관● 회원들에게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ICC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장 제공다. 목표 : 국제·지역·국가별 변호사협회 및 기타 유관 기관과의 관계 구축 및 강화2. 필립 라로쉘(Philippe Larochelle) 변호사 약력 - ICCBA 회장(임기: 2024. 9. - 2026. 9.) - 전문분야: 민,형사- 캐나다 대법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항소부, 퀘벡 고등법원,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재직캐나다 몬트리올에 소재한 소송 전문 로펌 Larochelle Avocats(www.larochelleavocats.com)의 창립자이다. 라로쉘 변호사는 2001년부터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국제형사재판소(ICC), 레바논 특별재판소(STL)에서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특별재판정(ECCC)에서도 피해자 그룹을 대리하며 지원한 바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및 캐나다에서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의뢰인 막심 모콤(Maxime Mokom)의 석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현재 그는 무죄 판결 이후 소외된 사안들, 즉 재정착, 배상, 판결 재검토 등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에서 2004년 2월 무죄 판결을 받은 앙드레 은타게루라(Andre Ntagerura)의 사건을 프로보노로 담당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2024년까지도 적절한 재정착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세부일정(안)*사회: 하채은 제2국제이사?4. 참고사항가.  ICCBA 변호인 등재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1)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사건 변호● ICC에서 진행되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Accused) 또는 피해자(Victim) 대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역할 수행● 피해자 대리 및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옹호(2) 법률 자문 및 지원● ICC에서 다루는 국제 형사 사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 수행(3) 전문가 및 법률 컨설턴트로 활동● ICC 내 다양한 절차에서 법률 전문가 또는 법률 컨설턴트로 참여 가능(4) 국제 인권 및 형사법 관련 연구 및 활동● 국제 인권 및 형사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국제 형사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여 【참고사항】 Membership 종류■ 정회원(Full Membership): ICC 변호인 명부에 등록되어 독립 변호사로 활동하는 모든 변호사, 또는 ICC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직접 대리하는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연회비는 €165입니다.■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 ICC 보조 변호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ICC 사건에서 지원 인력으로 지정된 자로서 국제 형사법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연회비는 €100입니다.■ 준회원(Affiliate Membership): 국제 형사법 분야에서 교수, ICC 변호인 또는 피해자 지원 인력, 기타 국제 또는 혼합형 법원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연회비는 €55입니다.나. ICCBA 교육 프로그램(1) ICC 절차 및 실무 교육(Training on ICC Procedures and Practice)● ICC의 절차적 구조 및 실무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 변호인 및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화 학습(2) 모의 법정 교육(Mock Court Training)● ICC 재판을 가정한 실전 연습을 통해 변호 전략 및 변론 기술 강화● 국제 형사 소송 절차 숙달(3) 전문가 강연 및 워크숍(Expert Lectures & Workshops)● 국제 형사법 및 인권법 관련 전문가 강연 제공● ICC 판사 및 검사 등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4) 등록 변호사 대상 집중 워크숍(Advanced Training for Registered Counsel)● ICC에서 활동하는 변호인 및 법률 전문가를 위한 심화 교육● 특정 사건 유형(예: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관련 법률적 대응 전략 학습(5) 온라인 교육 및 e-러닝 과정(Online Courses & E-learning)● 변호인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ICC 재판 절차 및 국제 형사법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다. ICCBA 변호인 등록 시 장점(1) 국제 재판 실무 경험: 국제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글로벌 법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음.(2) 국제 네트워크 형성: ICC 판사, 검사, 변호인 등과 교류하며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가능.(3) 전문성 강화: 국제 형사법, 인권법, 전쟁범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4) 경력 확장 기회: 국제기구, NGO, 유엔 산하 기관 등에서 활동할 기회 확대.

세계변호사협회(IBA) 법률정책·연구부서(LPRU)의 전 세계 법률 분야 내 성별 격차에 대한 최신 연구는 타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이완의 로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신입 단계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지만, 고위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이번 보고서는 IBA가 LexisNexis Rule of Law Foundation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 ‘2030년까지 50:50 성비 달성: 법률 분야 내 성별 격차에 대한 종단 연구’ 프로젝트의 12번째 국가별 보고서로, 2024년 타이베이변호사회(TBA)의 협조 하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보고서 서문에서 장즈펑 TBA 회장과 정위안야오 TBA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대만의 여성 법조인은 남성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유능한 여성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경력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 비율, 급여 및 복지, 경력 발전 등은 직장에서의 성평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타이완 법률 분야의 다양한 경력 단계에서의 성비와 성인지적 직장 정책의 실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이번 타이완의 설문 결과가 타이완 법조계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IBA와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전반적으로 성비 균형이 향해 가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고위 판사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발표된 11개국 보고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2024년 12월 발표된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에 따르면, 전체 판사 중 43%가 여성이며, 고위직 판사 중 여성은 38%에 불과하다.공공 부문에서는 검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 역시 초급에서는 성비가 균형에 가까운 반면, 고위 검사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 추세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타이완에서 법률 분야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제도로는 유연근무제도와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이 꼽혔다. 특히 유연근무는 다른 국가에서도 선호된 반면, 무의식적 편견 교육은 타 국가들에서는 덜 선호된 방식이라는 점이 흥미롭다.프로젝트 배경 정보본 프로젝트는 법률 분야 전반(로펌, 사내 법무팀, 공공기관, 사법부 등)의 고위직 내 성별 격차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다. 총 9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글로벌 프로젝트는, 성별 격차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평등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금까지 다음 국가들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202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우간다, 스페인2023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칠레2024년: 대한민국,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2024년 12월: 11개국 결과를 종합한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2024년: DLA Piper 산하 비영리기관 New Perimeter와 협력해 제작한 네팔 사례연구(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