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ASIA, ESCAP 지역에서 증가하는 사형 선고에 대한 우려 성명 발표LAWASIA는 ESCAP 지역 전역(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49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 역외국을 포함한 총 53개국)에서 사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형 선고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추세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은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해였다1).LAWASIA는 사법제도의 정의로운 운영, 인권 보호 및 법치주의의 유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LAWASIA는 오랜 기간 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2018년에는 ESCAP 지역 내 각국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3), 이후로도 지역 내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해 왔다.LAWASIA는 최근 ESCAP 지역에서 발생한 몇 가지 심각한 상황들에 주목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역 내에서 총 948건의 신규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는 2022년(861건)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4).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정부들이 사형 선고 및 집행 관련 자료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LAWASIA는 또한 2023년 인도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사형수 수감자가 기록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5).LAWASIA는 ESCAP 지역 전역에서 사형 선고의 범위와 방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LAWASIA는 미국 앨라배마주가 질소 질식 방식을 통해 세 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주목한다6). 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이 가입국인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및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을 위반하는 것이다7)8). LAWASIA는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해당 사형 집행을 규탄한 데 동의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폴커 튀르크(Volker Turk)가 발표한 성명을 지지한다9). 아울러, 모든 국가에 대해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궁극적인 사형제 폐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LAWASIA는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법 판례의 오랜 역사를 인정한다. 특히 『국제인권규약』 제6조 제2항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0).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다양한 결의 및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고의적 살해를 수반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11).이러한 맥락에서 LAWASIA는 베트남에서 경제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쯔엉미란(Truong My Lan)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12).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13), 그녀가 횡령한 금액의 75%를 반환하는 경우,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다14). 사망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드문 사례로, 극히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LAWASIA는 싱가포르가 마약 범죄와 관련된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15). 특히, 로스만 빈 압둘라(Rosman bin Abdullah)에 대한 사형집행은 그의 정신사회적 장애 기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전문가들이 집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강행되었다16). LAWASIA는 또한 마약 밀매 혐의로 2025년 2월 20일 처형 예정이었던 파니르 셀밤 프란타만(Pannir Selvam Pranthaman) 사건에 주목한다. 그의 사형 집행은 이후 싱가포르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 제기를 허용하며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17).LAWASIA는 2023년 말레이시아가 사형제도 전면 폐지를 향한 중대한 조치로서, 사형제도의 의무적 적용을 폐지하고 재량적 판결을 도입한 점을 환영한다.LAWASIA는 또한 2024년 9월 대만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당 판결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시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LAWASIA는 대만 헌법재판소가 사형의 의무적 선고를 위헌으로 판시하고,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선고 및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사형 선고 시에는 만장일치 결정을 요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18).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LAWASIA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i. ESCAP 지역 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제6조 및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정립한 기준을 고려하여 사형제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ii. 모든 회원국에 대해, 유엔 총회 결의 73/17519)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인원 수, 실제 집행 건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 인원 수, 항소를 통해 취소되거나 감형된 건수, 사면이 이루어진 사례 등을 성별, 연령, 국적, 인종 등 관련 기준별로 구분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iii.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에게는, 송환이나 정보공유 등 외교적 조치로 인해 타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iv.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다음을 요구한다:a.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non-lethal)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ESCAP 지역 내 모든 정부에 대해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선언할 것;b. ESCAP 지역 내 모든 정부가 자국 내 사형 집행 시 『국제인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을 엄격히 준수할 것.2025. 4. 25. 로아시아 회장 샴 디반각주[i]Amnesty International, AmnestyInternational Global Report: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23 (2024),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7952/2024/en/#:~:text=Amnesty%20International's%20monitoring%20of%20the,2022%20to%2016%20in%202023. [ii]LAWASIA, Constitution (1966), https://lawasia.asn.au/sites/default/files/2022-10/LAWASIA%20Constitution%202020.pdf[iii]LAWASIA, Resolution on DeathPenalty (2018), https://lawasia.asn.au/sites/default/files/2021-11/LAWASIA%20Resolution%20on%20Death%20Penalty%2C%202%20November%202018_1.pdf[iv] LAWASIA,supra note i, also, AmnestyInternational, Global: Executions soar to highest number in almost a decade,Amnesty International (September27, 2024, at 1:27pm IST)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4/05/global-executions-soar-highest-number-in-decade/#:~:text=Global%20figures&text=Amnesty%20International%20recorded%201153%20executions,when%201%2C634%20executions%20were%20recorded).[v] Project 39 A, Death Penalty inIndia Annual Statistics Report 2023 (2023),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a843a9a9f07f5ccd61685f3/t/65c4dc6e358e487887b16487/1707400313275/Annual+Statistics+2023+-+Digital+Copy.pdf[vi] Kim Chandler, Alabama executes a man with nitrogen gas, the first time the new method has been used, AP News (September 27, 2024, at 1:27pmIST), https://apnews.com/article/nitrogen-execution-death-penalty-alabama-6998https://www.npr.org/2024/11/22/nx-s1-5201699/alabama-nitrogen-gas-execution.[vi]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96815486f019f804a8afb7032900, Alabama executes inmate with nitrogen gas for the first time, NPR (Nov. 22, 2024), https://www.npr.org/2024/11/22/nx-s1-5201699/alabama-nitrogen-gas-execution.[vii]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States: UN experts horrified by Kenneth Smith’sexecution by nitrogen in Alabama, OHCHR(September 27, 2024, at 1:27pm IST),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01/united-states-un-experts-horrified-kenneth-smiths-execution-nitrogen-alabama[viii]Ed Pilkington, Alarm as Alabamaman to be executed via gas method rejected by veterinarians, The Guardian (September 27, 2024, at1:27pm IST),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4/jan/18/alabama-nitrogen-gas-execution, also, Jeff Hood, Iwitnessed Alabama execute a man using nitrogen gas. It was horrific and cruel,USA Today (September 27, 2024, at1:27pm IST), https://www.usatoday.com/story/opinion/2024/02/19/alabama-execution-nitrogen-gas-witness-cruel-torture/72616304007/[ix]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Rights Volker Turk, Statement on Alabama Execution, OHCHR (September 27, 2024, at 1:27pm IST), https://www.ohchr.org/en/statements/2024/01/alabama-execution, also, supra notevii.[x]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Political Rights, Article 6(2), 999U.N.T.S. 171 (1966),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international-covenant-civil-and-political-rights[xi] Economic and Social CouncilResolution. 1984/50 (1984),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safeguards-guaranteeing-protection-rights-those-facing-death,also, Philip Alston,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2007), U.N. Doc. A/HRC/4/20, https://www.right-docs.org/doc/a-hrc-4-20/ -, also, Report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HCHR (September 27, 2024, at 1:27pm IST), https://www.ohchr.org/en/death-penalty/reports-human-rights-council.[xii]Khanh Vu, Vietnam tycoonsentenced to death in $12.5 billion fraud case, Reuters (September 27, 2024, at 1:27pm IS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tycoon-sentenced-death-12-billion-fraud-case-state-media-reports-2024-04-11/[xiii]The Economic Times, Vietnamtycoon appeals against $27 billion fraud death sentence,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27, 2024,at 1:27pm IS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world-news/vietnam-tycoon-appeals-against-27-billion-fraud-death-sentence/articleshow/109631462.cms?from=mdr#:~:text=A%20top%20Vietnamese%20property%20tycoon,(SCB)%20over%20a%20decade.[xiv]Jonathan Head and Thu Bui, Vietnamesetycoon loses death row appeal over world’s biggest bank fraud, BBC (February25, 2025 at 8:20pm IST), https://www.bbc.com/news/articles/cd753r47815o[xv] Singapore hangs third drug trafficker in a week, AlJazeera (Nov. 22,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1/22/singapore-hangs-third-drug-trafficker-in-a-week.[xvi] Singaporemust urgently halt execution of drug offender ? UN experts,OHCHR (Nov. 22, 2024),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11/singapore-must-urgently-halt-execution-drug-offender-un-experts.[xvii] Associated Press, AllegedMalaysian drugs trafficker gets last-minute stay of execution inSingapore, ASSOCIATEDPRESS (February 25, 2025 at 8:29pm IST), https://apnews.com/article/singapore-malaysia-death-penalty-drug-trafficking-pannir-10474a8f9dee2a5781be7dfebc38cb33[xviii] Constitutional Court R.O.C.(Taiwan), Case News on TCC Judgement 113 Hsien -Pan-8 (2024), Constitutional Court R.O.C. (Taiwan)(September 27, 2024, at 1:27pm IST), https://cons.judicial.gov.tw/en/docdata.aspx?fid=5506&id=353656[xix]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73/175, 73rd Session: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2018),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18/449/69/pdf/n1844969.pdf?token=SafST4Klglr3iEhbCp&f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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