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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47 작성일 2026-11-04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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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명분을 잃은 결원보충제 연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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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명분을 잃은 결원보충제 연장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교육부가 지난 10월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재연장안에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초기 정착이라는 도입 명분이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오로지 대학의 재정 보전만을 위해 결원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26학년도까지만 적용되는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결원보충 한도는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추되,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대학에는 보충 인원 1명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률에 명시된 편입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 없이,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는 방식만 유지해서는 학사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초기의 학교 재정 부담과 사법시험 병존에 따른 학생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하여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그러나 당초 시행 기한이 끝난 뒤에도 다섯 차례나 연장을 거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섯 번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만으로 한시적 예외를 20년 간 유지해 사실상 상설화하는 것은 당초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사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의 중심 제도로 정착하였고, 운영난으로 폐지된 사례도 없다. 이제 출범 초기의 사정을 내세워 결원보충제를 계속 연장할 합리적인 명분은 찾기 어렵다.


오늘날 결원보충제는 결원으로 줄어든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신입생 추가 선발로 보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대학으로서는 재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연장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학의 수입 보전만으로 법률이 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에 대한 예외를 계속 인정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가 대학의 재정 부족을 상시적으로 메우는 수단으로 굳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더욱이 한시적·예외적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가 오히려 법률이 정한 정원제와 편입학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조인 수급 등을 고려하여 총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편입학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상 예외를 거듭 연장해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으로 계속 채우면서, 정작 법률이 예정한 편입학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학생들의 편입학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


그 부담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들은 법률상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해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러야 하며, 신입학으로 인해 1년치 등록금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거나 학생 이탈이 발생한 법학전문대학원조차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결원보충제를 통한 손쉬운 충원에 안주할 수 있으며, 이는 부실한 교육체계를 고착화하고 대학 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듯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희생시키고 대학의 개선 노력마저 가로막는 결원보충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결원보충제의 반복 연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법무부는 2024년 상반기 재연장에 반대했고, 교육부도 같은 해 말 이러한 연장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예고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입법예고문은 ‘안정적 운영’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울 뿐, 정작 유효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충 비율을 일부 낮추는 것만으로는 교육부가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아울러 법조인 수급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보다 학령인구가 급감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법률서비스 수요의 변화, 광범위한 법조유사직역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법조인 양성 규모를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연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일본의 3배에 육박하며, 신규 등록 변호사 수 역시 5배 안팎에 이른다. 여기에 AI 확산에 따른 채용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청년변호사들의 취업 기회가 위축되고 법조계의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학의 재정 보전만을 위해 정원 외 추가 선발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재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재입학 등 학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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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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