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 법무부는 2019. 3. 2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련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권을 갖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원이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의 확보이다.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 및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여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     2019. 4.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찬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박종우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종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정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동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류성룡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서정만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춘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안창환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임선숙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최낙준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석상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재등록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백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2017. 9. 27.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 9. 27.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하여 의결을 통하여 백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변호사의 2017. 9. 7. 재등록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2017. 10. 24.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5:3 등록거부결정), 2018. 6. 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의 백변호사의 두번째 재등록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5:4 등록거부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2018. 11. 1.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 12. 13.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1. 29.에 진행된 백변호사의 3번째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7:2의 등록거부부결, 즉 등록인용)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2019. 1.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