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는 2019. 4. 25.(목)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 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기념사를 통해 '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이며, 검찰과 법원은 판결문을 전면공개해야 한다'고 전관예우 폐습 근절을 위한 '공정'의 가치를 설명하고,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그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상생'의 가치를 전했고,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국민 희망’ 퍼포먼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하였다.   -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하였으며,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서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생황연주자 한지수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와 마술사 이준형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현하는 마술공연,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 붙임 1: ‘법의 날’ 유래 # 붙임 2: 정부포상 유공자 및 공적개요     2019. 4. 2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