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개최   - 4. 30.(화) 오후 3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여 왔으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 또한 있어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붙임 :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9. 4. 2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