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법무부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요청에 따라 복수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천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주간 전국 변호사들에게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및 정의 관념이 투철한 후보자들을 천거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 있어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9조 제2항은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하는 등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으나, 이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법률가단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천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일 상임이사회에서 피천거인의 인적사항 및 사법평가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019. 5. 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