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 전면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증권범죄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17. 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에, 대한변협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은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찬희 협회장은 지난 6월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 조사 시에도 변호사의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7. 1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