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목영준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사시 제19회)를 선정했다.   목영준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되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29년 동안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였고,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   목영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른 적합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하였고, 법원의 공보 및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제고 및 법조삼륜의 화합에 기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였고,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하여 오늘날 위헌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목영준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문연구 및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법률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의 국제화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 중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였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중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기본서인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하였고, 수많은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연구를 통해 중재법 분야의 선구자이자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2013년부터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공익활동에 대한 로펌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로펌 공익활동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로펌평가기관인 Who’s Who Legal로부터 ‘사회공헌분야 10대 로펌’ 및 ‘2017년 올해의 프로보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법조의 공익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와 같이 목영준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어, 2019년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0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19. 8. 26.(월)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2019. 8. 1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