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결 의 문「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법조계는 사법농단 사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권 행사,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성을 거듭하여 공정한 변론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법원ㆍ검찰과 적절히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절실한 현시점에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전 세계 법조계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건국 이래 가장 성대한 법조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BA 서울총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이미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상당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이 전 세계 법률시장으로 진출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재의 접근 방식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에 부합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남북 간의 폭넓은 교류도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률제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분야에서도 북한과 활발히 교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IBA 서울총회 기간 중에 북한변호사협회의 참여와 교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하여 변호사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심이 될 것을 결의한다. 2.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지나친 엘리트 우월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라. 3.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 4.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하라. 5.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라. 6. 정부는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