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2019. 8. 28.(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하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지난 2015년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전체사회는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고, 주제발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변호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심포지엄 계획안     2019. 8.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