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19. 9. 10.(화) 오후 3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월 10일(화) 오후 3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산기부가 대표적인 기부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유산기부자들의 아름다운 나눔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로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유산기부자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협은 유산기부 문화가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힘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산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2019. 9. 1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